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민주적 정당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당의 정의) 정당은 법인및기업에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법인으로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① 단체적 정치 활동의 자유
② 단체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
③ 선거 유세 활동
정당법
제1장 총칙
제2장 정당의 설립, 운영, 해산
제3조 (창당) 모든 국민은 정당을 창당할 권리를 가지나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① 특수 법인 등록을 위한 사무 건물 한 층 등록
② 창당 발기인(發起人) 2명 이상
③ 당헌(黨憲) 기재
제4조 (당헌의 요건) 당헌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① 정당의 목적
② 의사결정 구조
③ 지도부 선출 방식
④ 재정 운영 방식
⑤ 당원 권리
⑥ 대표자
제5조 (창당 이후) 창당 발기인은 자동적으로 당원이 되며, 당헌에 기재된 대표자가 당대표가 된다.
제6조 (당원의 권리)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① 당 내 활동 참여
② 탈당
제7조 (정당 활동 제한) 정당 활동은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.
① 형법에 위배된 경우
②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
③ 정치적 사기를 지속하는 경우
④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
⑤ 의도적인 조작을 배포한 경우
⑥ 선거를 기만한 경우
제8조 (정당의 해산) 정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.
역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