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 이 법은 초대자와 피초대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초대자에 대한 서술) 최초 사증 발급 시 피초대자의 초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.
제3조 (피초대자가 국민이 됨) 피초대자가 국민이 되는 때부터 초대자는 본 법에 따른 의무를 진다.
양육법
제1장 초대
제2장 의무와 책임
제4조 (양육의 의무) 초대자는 피초대자가 국민이 된 날부터 2주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① 피초대자에게 주거지 또는 주거 권한을 제공할 것
② 피초대자에게 기본적인 법률 및 사회 규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
① 피초대자의 법적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동의
② 피초대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
제6조 (계약에 대한 동의) 초대자의 동의 없이 피초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관여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②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무 이행이 가능한 때까지 책임을 유예할 수 있다.
③ 다만 처음부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3장 자연발생된 국민
제8조 (자연발생자의 정의) 자연발생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① 초대자 없이 디스보드를 통해 입국한 자
② 국민으로 등록되었으나 초대자를 명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
제9조 (자연발생자의 보호자) 자연발생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.
① 다른 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
② 가장 최근에 국민이 된 자
③ 해당 자연발생자에 대한 양육의 의무에 대해, 거부권 행사를 성공한 적이 없는 자
제11조 (자연발생 보호 거부권) 보호자로 배정된 자는 배정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양육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13조 (자연발생 보호자에 의한 양육 기간) 자연발생자에 대한 양육 의무의 기간은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2주일로 한다.
부칙
부칙제1조 (적용 대상 범위)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국민인 자에 대하여는 초대자의 의무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.
역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