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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및기업에관한법률

제1장 법인의 정의

제1조 (법인의 정의) 법인이란, 법률에 따라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조직을 의미한다.

제2조 (법인의 권한) 법인은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① 사무 건물에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

② 계약의 체결

③ 재산의 소유

④ 소송의 제기 및 피소

⑤ 경제 활동

제2장 법인으로서 기업의 운영

제3조 (법인의 설립) 법인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립된다.

① 국민의 자격을 가진 자의 신청

② 다른 법인이 지정되지 않은 사무 건물 한 층

③ 사업 목적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

④ 자본 구조

⑤ 단체(기업)의 이름(기업명)

⑥ 이익 분배 방식

⑦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

⑧ 기타 법률, 대통령령, 재무부장관 규칙으로 정한 요소

제4조 (법인의 운영)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고 대표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① 기업명 수정

②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변경

③ 기업의 이익 분배 방식 변경

④ 기업의 운영 방침 수정

제5조 (법인의 해산) 법인은 다음의 경우 해산 할 수 있다.

① 기업 권리자의 결의

② 파산

③ 법원 판결

④ 사업 목적 달성

역사